계좌 지급정지 악용 사기, 통장 묶임 피해와 안전한 대응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최근 사기범들에게 악용되면서 ‘통장 묶임’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낯선 입금으로 계좌 전체가 정지되며, 사기범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 사례와 안전한 대응법, 제도 개선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계좌 지급정지 제도, 본래 목적과 현실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이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 계좌는 2023년 2만 7천여 건에서 2025년 3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본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에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며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2. ‘통장 묶기’ 사기 수법

사기범은 피해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은행에 허위 접수합니다. 은행은 피해자 명의 계좌 전체의 비대면 거래를 즉시 차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신고를 취소해 줄 테니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특정인을 겨냥해 보복성 계좌 정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피해자는 계좌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됩니다.

3. 실제 피해 사례

최근 한 직장인은 100만 원이 입금되자 단 3시간 만에 계좌 전체가 ‘사고계좌’로 전환됐습니다. 모바일, 인터넷뱅킹이 전면 차단됐고, 은행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임의 해제 불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송금자로부터 “연락 없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지만,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은행에 즉시 이의제기
지급정지 후 2개월 내에 사기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거래내역, 문자 캡처, 경찰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송금자와 직접 연락 금지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 임의 사용 금지
입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 공식 반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5. 금융당국 대응과 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제도의 악용 사례를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사기범에게 이용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보완 대책 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낯선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은행과 경찰을 통해 공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일상 속 예방 방법

계좌로 낯선 금액이 들어오면 절대 개인적으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이상 거래 알림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바로 은행에 신고합니다.

금융당국이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끝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계된 안전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낯선 입금 발생 시 은행과 경찰을 통한 공식 절차로 대응하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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